Seoul, South Korea
time : Dec 10, 2024 12:54 PM
duration : 0h 48m 17s
distance : 3.5 km
total_ascent : 23 m
highest_point : 62 m
avg_speed : 4.5 km/h
user_id : bethewise
user_firstname : 상복
user_lastname : 박
계엄 선포 7일째
어제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통령은 여전히 관저에서 칩거 중이라고 하며 가까운 각료 등이 몰래 출입하는 모양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건에 대해 상설 특검법이 통과되었다. 상설 특검법은 일반 특검법에 비해 통과 요건(과반수 찬성)이 단순한 반면 특검 규모가 작다. 국회는 일반 특검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대통령은 한 번도 국회가 통과시킨 특검법을 재가하지 않고 모두 재의에 부쳤다. 이번 상설 특검법에는 국민의 힘 의원들도 많이 참석하여 총 288명 중 191표의 찬성과 66표의 반대 그리고 14표의 기권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https://v.daum.net/v/20241210155640709
특검법이 발효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이번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현재 알려진 혐의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충암파와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철청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 등이며 그 밖에 11명의 국무회의 참석자 등은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사가 시작되면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토요일 무산된 탄핵안 표결 이후 표결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 힘 당은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의 사무실에 낙서를 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 압박을 느낀 일부 국민의 힘 의원들은 이번주 토요일에 있을 2차 탄해간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계엄령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남은 여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시장이 좋지 않다. 외국인들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원화가치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